베리타스 승소사례

* 판례는 대환대출은 형식상으로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형성시키는 것이지만, 그 실질에 있어서는 변제기 유예에 불과하므로, 보증인이 대환에 의한 주채무 및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하여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서울지법 1991.3.14. 선고 90가합2845 제42부판결 :

의뢰인이 직접 창작한 캐릭터 디자인을 상대방이 도용하여 의류를 제작했던 사안입니다. =============================== 소 장   원 고 고 고 고(??????-???????) ?? ??? ??? ????? ???????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준 상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4-13

    언론사의 오보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사안입니다. 오보가 나간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기는 힘들었으나, 기사 보도 경위 및 기타 제반사정을 근거로 그 책임의 제한을 주장하였습니다.   ============================================= 답

    [질의]  제가 종전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집혱유예 기간에 있던 중에 사기죄를 범하여 다시 기소되었습니다. 이번에 사기 사건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는데, 종전 범행의 집행유예기간은 지난 상태입니다. 피해자랑 합의를 하는 등 정상참작을 받을

    의뢰인은 회사 직원식당을 운영하는 분이었는데, 회사가 직원식당 계약기간의 만료, 연체차임 누적 등을 이유로 명도 청구를 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원식당 계약기간 만료의 점과 관련하여 의뢰인과 회사 간의 계약관계가 직원식당위탁운영계약으로 되어 있으나 그 실질이

    의뢰인이 무릎 골절을 당해 수술을 받았는데, 병원 측의 과실로 인하여 뼈가 붙지 않아(불유합) 피해를 보았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병원 측은 해당 불유합의 원인이 의뢰인이 수술 후 안정을 제대로 취하지 않고 흡연이나 무리한 운동을 해서

    의뢰인의 부친이 서모와 이혼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건강상 인지 장애로 인하여 협의이혼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도 이혼에 동의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굳이 재판이혼으로 갈 필요까지는 없었고, 그에 따라 이혼조정신청을 통해 1회 기일에 조정을 성립시킴으로써 사건을

    의뢰인의 남편이 폭력을 행사해 의뢰인을 집에서 내쫓은 후에 임대인한테서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임대보증금을 남편이라고 하면서 가로채고, 다시 의뢰인이 사는 집을 알아내 찾아가서 행패를 부려 내쫓은 후 또 임대보증금을 계속 가로채는 등 기구한

    ================================================= 소 장   원 고 갑 자(******-*******) 부산 ** ***** *** ***** *** 원고 소송대리인 ******** **** 소속변호사 *** *** 공익법무관 ***, ***, 박준상 송달장소 부산 *** *** **** ******* *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