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타스 승소사례

    차량 도난 사고로 차량 인도 청구를 해야 하는데, 현재 소지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 문제되는 때입니다. 경찰에서 임의로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으므로, 일단 공식적인 절차는 소송제기-사실조회입니다.    아래를 도난신고 접수된 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서 작성례. 

    건축을 방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간단한 고소장 작성례입니다(업무방해죄 고소)    ==========    고 소 장     고 소 인 공 사 좀 경남 *** (휴대전화: ***)   피고소인 1. 하 지 마 2.

합의 하의 성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강간으로 누명을 썼다고 주장한 피고인의 사안입니다.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1, 2심까지의 기록 상에 의심스러운 부분도 상당부분 보이기에 상고를 제기하여 의견을 개진해 보았던 사례입니다.    ===========    상 고

    대기업 측에서 원고에게 면세점 입점계약을 체결할 것처럼 계속 교섭하다가, 돌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체결을 거부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은 사안인데, 1심에서 일부 승소하였다가, 항소심에서 단 1회 변론기일만에 전부패소로 뒤집어져 상고한 사안입니다.     ============  

지금은 대체로 금융기관이 보증을 받을 때 근보증서로 받으나,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대출약정서에 확정채무 보증을 받으면서 "이 약정에 의한 채무의 상환기일이 보증인의 동의를 받아 연장된 때에는 보증인은 계속하여 제1조의 약정에 따르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의뢰인은 버스 운전기사로 사건 당시 버스 정차 중에 있었는데, 상대방과 시비되어 운전석에서 상대방에게 주먹으로 가격당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경찰에서는 해당 사건을 단순한 폭행사건으로 의율하여 문제가 되었는데, 아래 고소장에서는 이와 같은 축소수사 부분을 지적하고 '정차'

    상대방이 금전지급 청구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그 의무를 인정하는 경우, 인정부분에 한하여 먼저 명시적 일부 청구를 하여 빨리 집행권원을 성립시키고, 나머지 다툼이 있는 부분은 잔부 청구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는 먼저

    소 장   원 고 조 다 조 (??????-???????) 주소: ?? ??? ??? ????? ?? ????(???, ????) 등록기준지: ????? ??? ?? ???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준 상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4-13 블리스빌딩

    차임연체에 따른 임대차 해지, 건물 명도청구로서, 전형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소 장   원 고 모 모 모(??????-???????) ?? ??? ??? ????? ??????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준 상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