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타스 승소사례

    소거법(消去法)에 의한 행복찾기?   이 사람을 보라. 행복의 추구에 있어 적극적으로 나를 기쁘고 즐겁게 하는 그 어떤 것을 찾기보다는, 나를 불행하게 만들 것으로 여겨지는 그 어떤 것을 회피하는데 주된 노력이 집중되어 있는 삶이

    법률사무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처음부터 어떠한 이념과 가치를 정립하고 그에 맞추어 단추 하나 하나를 꿰어 나가듯 전진해 갈 수 있다면 ? ? 그건 퍽 알차고 가슴 뿌듯한 일일 것이며 아울러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행복할

    고소장 접수 후에는 고소장 기재내용 등을 중심으로 따로 고소인을 불러 조사하면서 그 진술내용을 진술조서에 기재하게 되는데 이를 고소보충조사, 고소보충진술이라 한다. 많은 경우 격무에 지친 경찰이 조사 전 고소장 내용도 제대로 보지 않은 채

    합의, 조정을 위한 법학적 상상력 내지 창의력의 필요성에 관하여 요새 종종 생각한다. 예컨대, 전에 같으면 아직 심리가 덜 성숙한 단계라 판결까지는 한참 남았다고 한숨만 쉬었을텐데, 이제는 갈 길이 멀다면 서로 간에 신속히 마무리지을

    2개의 시계바늘이 있다. 하나는 progress의 이행 정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다른 나머지는 주어진 시간의 잔존량을 가리키는 것이다. 전자의 시계바늘은 좀처럼 빨리 나아가지 않는 반면(심지어 거꾸로 돌아가기도), 후자의 경우는 점진적으로, 그러나 피부로 뚜렷이 느낄 수

    우리 의뢰인이 다른 사건(사기 건)으로 법정구속되었다는 비보를 전해 들었다. 의뢰인이 다른 사건의 존재 자체도 나한테 알려주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무슨 소식인가 하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 지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니 해당 사건의 국선변호인께서

  종종 목격하는 호구의 안타까운 기질적 특성. 어딘가에서 털린다. 또 털린다. 끝도 없이 계속 털린다. 그제서야 도움의 손길을 찾으나 도움을 얻는 대신 다시 털린다. 그래서 원한과 의심으로 가득한 나머지 이제는 진실로 자신을 성심껏 도와줄 사람을

    갑자기 훈련소 갔던 때가 떠오른다. 입소 후 얼마 안 지나 조교가 이름표를 건네주면서 군복 앞에 바느질로 꿰매 넣으라고 했었다. 초중교 실과 학습 때 홈질, 시침질 배웠던 것을 생각하면서 이름표를 받아 들었는데 거기에 써진

    소송만사 새옹지마. 지난번 포스팅 때 언급한 적이 있지만, 구속기간 만료 임박으로 인하여 보석결정을 받았는데, 보석보증보험증권을 하루 늦게 제출하여 보석의 효과에 의해서가 아니라 구속기간 만료의 효과에 의하여 의뢰인이 석방된 바 있고, 그 때문에 1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