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와 소송무능력
치매노인의 토지가 자녀 중 1인에 의해 임의로 소유권이 넘어간 것을 회복하고자 의사무능력 무효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한 사안인데, 성년후견인 지정도 받기 전에 무리하게 소송진행하였다가 소송대리권 흠결(의사무능력인 치매노인으로부터 적법한 소송위임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목포교도소 접견후기
목포교도소 접견 후기;;1. 우선 목포역에서 엄청 멀다. 20킬로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택시타면 미터기 안 키고 무조건 2만원 받음;; 그리고 완전 시골길로(근처가 일로'읍') 휴양지 온 것 같음.2. 다른 구치소와는 달리 교도관이 데리러 올
plus minus zero
소송수행을 하다 보면 내가 해당 사건에 들인 시간 및 노력의 질과 양에 비하여 송구스러울 정도의 고평가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이건 좀 억울하다 싶을 정도의 불만을 듣기도 한다. 결국 양자를 +, -하면 대체로 0으로
specialist
전문가의 눈과 귀는 예리했다.모 s/w업체 소속된 의뢰인은 내가 그로부터 구술된 사건의 사실관계 및 쟁점을 wording했던 장면을 회상하면서,내가 키보드 자판을 두드리는 소리가 남다르게 부드럽고 불필요한 힘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으며,좋지도 않은 키보드(그렇다, 개업당시 비용을
소송을 돌보는 것
소송을 한다는 것은 어떤 생명을 돌보는 것(의뢰인을 돌본다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소송 자체를 동/식물을 기르고 돌보는 것처럼 자주 살펴야 한다는 의미)과 같아 보인다.그래서 자주 들여다 보고 공을 들이고 볕을 쬐어주고
법조인 출신 역사 속 인물: 페르마
페르마: 수학에서 페르마의 정리로 유명한 페르마는 사실 주업은 판사(!)였고 수학은 취미로 했다고 한다.수학에 있어 정규 코스를 밟은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일단 아마추어로 분류할 법하지만,그 탁월성에 있어서는 당대의 수학자들을 넘어섰고, 결정적으로 그 유명한 페르마의 정리를 남김으로써
honesty
전에 어떤 법조인 분이 "나는 돈받은만큼만 일할 것이다"고 당당히 말했다는 것을,직접은 아니고 전문(hear say)으로 들은 적이 있다.당시에는 그래도 변호사의 본질이 장사꾼보다는 '다른 면'에 있지 않나 생각했었기 때문에, 자연히 그런 발언을 한 사람을 폄하하여
마음의 고향
부산에서 법무관 3년 마치고 바로 개업을 할 때, 나도 처음에는 그곳에서 개업할 줄로만 알았었다.그러나 왠걸, 실제 개업하게 된 사무실은 서울에서 갑툭튀;같은 건물에서 벌써 4년째인데(최근 층은 변동이 있었다), 이웃 사무실의 나이많은 사무장 분은 날
input, output
먹는 것을 엄격히 가리도록 하는 종교적 계율이, 개신교에 이르러서는 상당히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되는 면이 있다(다만 일부 종파에 따라 금주 등을 강조할 따름이고, 다수의 개신교인들은 먹는 것, 마시는 것에 크게 개의치 않거나 적당히 타협한다).
nightmare
어제 꿈을 꿨는데, 내가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나온 상황에서 꿈이 시작되었다;;;영장이 나왔다면 실질심사가 있었다는 것이 되고, 그렇다면 유치장에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영장발부 소식을 들었어야 절차에 맞는데, 꿈에서는 왜인지 자택에서 소식을 들었으나, 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