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이용자의 인적사항 조회방법
1.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피고인의 동거녀)로부터 편취하였다는 금액 중 상당부분을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같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변호인이었던 필자는 강원랜드에 대한 사실조회(피해자의 카지노 이용여부, 이용일시, 이용금액 등)를 신청하였다. 2.
민사 상고 심리불속행 판결을 할 수 없는 time limit
대법원에 민사소송의 상고를 제기함에 있어, 심리불속행 판결만큼이나 맥빠지는 것이 없습니다. 즉,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1) 원심 판결이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때, 2) 원심판결이 명령, 규칙 또는
예규: 구분건물의 전유부분만 매각된 때 건물대지의 처리
★ 앞서 등기소 보정명령의 문제점에 대해 올린 게시물과 관련한 예규입니다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된 경우 건물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시행 2011.10.13] [대법원등기예규 제1367호, 2011.10.11, 일부개정] 대법원(법원행정처), 02-3480-1100
형사사건 항소/상고시 항소/상고이유 작성에서의 유의점
○ 민사와 달리, 형사사건에서 상소를 할 때 항소이유서나 상고이유서의 제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민사에서는 상고를 제외하고는 항소에서 달리 항소이유서 제출의 불변기간을 두고 있지 않음에 반하여, 형사의 경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서를
등기소의 보정명령 및 그 철회에 관한 고찰
○ 저희 사무소에서는 주로 송무 사건을 처리하기는 합니다만, 간혹 부동산 등기관련 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판결문의 집행을 위해 등기를 신청하거나, 기존 거래회사의 상업등기 등은 직접 도맡아 처리하기도 합니다. 간단한 등기업무의 경우 주로 사무소에 고용된
폭행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의 대처
1. 문제의 소재 가. 염좌상, 타박상 등의 경우, 육안으로 상처가 확인되지 않고, 방사선 촬영 등에서도 병변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습니다(다만, 원칙적으로 방사선 촬영에서 나타난 주변 근육의 강직 정도에 따라 염좌상의 진단을 한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승소사례] 영업허가 관련사항은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는 특약이 있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영업허가 등이 어려움을 이유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 임차보증금 반환청구를 하..
의뢰인은 임대인이고 상대방은 임차인이었던 사안입니다. 상대방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음식점 영업 등 허가사항은 임차인인 자신이 책임지기로 하는 특약을 하였는데, 이후 인테리어 공사 및 음식점 개업과정에서 영업허가가 제대로 나지 않자, 처음부터 영업허가가 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