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인 처가 허위고소를 하였으나, 무죄로 판명됨에 따라 그 반격으로서 이혼소송의 반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그 주된 취지는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처의 정신질환은폐, 가사소홀, 허위고소 남발 등에 있으므로, 처의 귀책사유를 원인으로 이혼하고, 오히려 처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반 소 장 원고(반소피고) 박 ○ ○(?????? - ???????) 등록기준지: 서울 주 소: 서울
변 호 인 의 견 서 사 건 2010노*** 상해 등 피고인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다 음 1. 피고인의 변소 요지 가. 피고인은 본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혼인 기간 동안 일체의 언쟁이나 부부싸움이 없었던
1심에서 감사 임무해태 책임이 일부 인정되자, 상대방은 1심 가집행 판결의 집행 내지 고율의 지연손해금 누적을 회피하기 위하여 가집행에 따른 변제공탁을 하였습니다(판례상 가집행을 피하기 위한 변제공탁은 확정적인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공탁을 한 자는 다시금 항소를 제기할 수 있고, 항소심에서 승소할 경우 이미 지급한 공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확정적인 변제공탁이 아니기에 악의의 비채변제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불가의 법리가 적용되지
소액사건이지만 병원 내 MRSA 감염에 따른 의료과오를 추궁한 사안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 측에서는 의료과오와 관련하여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환자 측이 청구하는 금액이 그리 거액이 아닌데다가 자기들의 책임여지가 어느 정도 드러난 사항에 있어서는 합의에 나서는 때가 많습니다. 본건에서도 조정신청을 통해 해당 병원 측의 과실 부분을 충분히 피력하게 되자, 의료기관 측에서
피고들이 관련 형사사건 무혐의 처분을 근거로 자기들의 책임을 극력부인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상법상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논거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한 서면입니다. 본 업무사례의 종국(감사 손해배상책임 인정)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관련 형사사건의 불리한 결과가 민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청구원인의 구성을 어떻게 하고, 해당 형사사건의 판단의 오류를
다소 흥미로운 사안입니다만, 의뢰인(원고)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가 해당 소송에서 상계항변의 취지로 자기도 손해배상을 받을 것이 있다고 주장한 후, 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에 위 상계항변에서 주장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기초로 별도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자기 주소지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금전추심소송의 경우 채권자 주소지 관할법원도 관할권이 있음), 이에 피고는 그 응소를 위하여 자기 주소지인 광주에서 서울까지
결국 감사의 임무해태 책임이 일응 소명되었다고 보아, 1심 가압류 기각 결정이 뒤집히고, 가압류 인용이 되었습니다. 다만 즉시항고에서 가압류가 인용됨에 따른 특색은 해당 사건이 일반 가압류 사건과 달리 나의 사건 검색에서 바로 검색이 잡히기 때문에(일반 가압류는 결정 후 2주일이 지난 후에 검색 가능), 나의 사건 검색에는 전산입력하지 않고 바로 가압류 결정을 집행(채권가압류이므로, 가압류 결정문의
앞선 사건의 종국 결과입니다. 일단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의 제품설명서를 도용한 것 자체는 맞고, 그 도용량도 상당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배상의무가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었으나, 당초 원고의 청구내용(소가 기준 1억 5,000만원 상회)에 비하면 금 800만원의 3개월 분할 상환으로 결론을 이끌어 냈으므로, 나름대로 의미를 갖는 방어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
앞의 사례에 계속 이어지는 서면입니다. 동 사안은 갑회사가 제작한 제품설명서를 을회사가 그대로 복제하여 사용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 사안이나, 해당 제품설명서 자체가 창작성이 결여되어 있고, 그 설명서 중 일부는 알고보니 갑회사에 저작권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등 사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갑회사의 청구 내용은 실제 종결된 결과에서는 대부분 감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저작권 침해 소송의 피고가 된 사안에서 그 방어를 위해 제출한 답변서입니다. 방어의 주된 취지는 1)상대방 저작물의 창작성 결여(저작권법 미적용), 2)상대방 저작물의 저작권 소재의 다툼, 3)상대 주장의 손해액 산정의 부당성, 4)과실상계입니다. 첨예한 반박 끝에, 당초 합의부 사물관할 사건이었던 본건을(손해배상액 5,000만원 청구 + 저작권 침해 중지 청구 + 저작권 침해 예방 청구 + 저작권 침해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