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산책, 업무사례

    군에서 손가락 절단의 공상을 입었음에도, 오래 전의 일이라 관련 의무기록 등이 부족하여 1심 패소-2심 승소-3심 파기 환송(패소 취지로)되었다가, 파기 후 환송심에서 다시 승소하였고, 피고가 이에 다시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으로 승소 확정된 사안입니다.     사실조회, 증인신문을 통해 원고가 실제로 군에서 상이를 입은 점을 추단케 하는 제반사정을 소명했던 것이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법원이 증거의

    인터넷 우체국 등기배송조회는 발송일로부터 1년 미만의 것에만 가능하고, 오프라인상 발송증명은 3년 내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송에서도 종종 중요한 법률적 의사표시가 기재된 문건이 상대방 등에게 도달되었는지, 언제 도달되었는지가 문제될 때가 많은데, 증거수집에 있어 이런 점을 충분히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www.lawfirmveritas.co.kr (02-598-1700,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33, (서초동, 블리스빌딩 6층)    

    오늘 국선사건(강제추행, 벌금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판결선고가 있었습니다. 선고기일에 따로 출석을 하지 않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결과를 물으니, 무죄 주장에도 불구하고 유죄로 인정, 약식명령상의 벌금 그대로라 합니다. 그래서 바로 항소장 접수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피고인이 덧붙여서 하는 말이 재판장이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하여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어? 약식명령상에 신상공개 내용이 따로 없었는데.. 정식재판청구에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기

    억울하게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되었을 경우, 재판에 대처하는 tip 중 몇 개 소개.    * 상해발생일과 상대방의 진단일 간의 시간적 간격을 확인한다.    -간격이 클 수록 그 사이에 다른 제3의 원인의 개입에 의한 상해발생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됨. 다만 진단일과 진단서 발급일을 혼동하지 말 것!(오늘도 공판을 참여하여 사건 호명 기다리고 있는데, 앞

    2007년만 하더라도 피고인신문을 제1회 공판기일에 바로 시작하고 들어갔습니다. 지금에는 모든 증거조사 마친 후 마지막으로 피고인신문을 하지요. 과거에는 피고인신문이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관한 입장, 변론의 기본 방향을 질문과 답변의 형식을 빌려 말하는 모두적 변론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피고인신문이 공판의 opening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도 오히려 지금보다는 더 크지 않았던가 싶기도 하며, 피고인신문을

    상대방이 의뢰자의 원저작물을 도용하여 상표를 만들어 등록까지 하고 사용하고 있는 저작권 침해 사안에서(선행저작권이 있는 경우 상표 등록있더라도 저작권 침해자는 원저작권자에게 상표권 주장 불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그에 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서   사 건 20**가합***** 손해배상(지) 원 고 명 작 가 피 고 주식회사 해적판 위 사건에 관하여

    차량 도난 사고로 차량 인도 청구를 해야 하는데, 현재 소지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 문제되는 때입니다. 경찰에서 임의로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으므로, 일단 공식적인 절차는 소송제기-사실조회입니다.    아래를 도난신고 접수된 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서 작성례.    ===========  사실조회 촉탁 신청서     원 고 벤 츠 남 피 고 성명불상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