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3일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의료법 56조 등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전검열이라며 위헌결정을 선고했습니다(2015헌바75). ?헌재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 표현에 대해서는 사전검열이 예외 없이 금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 헌재는 "헌법 제21조 제2항은 사전검열을 금지하면서 1962년 헌법과 같이 특정한 표현에 대해 예외적으로 검열을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23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5조 제3호가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2014헌바3). 근로의 권리침해, 평등원칙에도 위배 이 사건 청구인은 A학원에서 2009. 5. 21.부터 영어강사로 근무하던
체크 포인트> 1. 의뢰인은 임대인을 대리한 중개업자와 다가구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음. 2. 의뢰인은 A호실에 입주하기로 계약하였으나, 당시 A호실이 공사 중이어서 임시로 B호실에 입주함. 3. 그런데 임대인 측에서는 계속하여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의뢰인은 끝내 A호실에 입주하지 못하게 되었음. 더욱이 임대인은 계약을 체결한 대리인 중개업자가 적법한 대리권이 없어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체크 포인트> 1. 임대인은 의뢰인을 비롯한 각 임차인들에 대하여 해당 임대차 계약이 부동산중개사에 의하여 위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명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여 옴. 2.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해당 중개사가 임대인으로부터 적법한 대리권 수여를 받았기 때문에 유권대리에 의한 계약이고, 설령 무권대리라 하더라도 표현대리 또는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해당되어 계약이 유효하므로, 임대인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정부가 장기결석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여부를 전수조사한 결과, 일부 아동학대 사실을 포착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경찰청은 교육부가 소재 불분명으로 신고한 장기결석 26건 중 17건은 재택교육, 유학, 건강상의 이유로 학교를 보내지 않은 것으로 학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9건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안타깝게도 이 9건 중 1건이 최근 알려진 경기도 '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 사건'입니다). 경찰은 학대의심 사례의
경찰이 교육적 방임도 아동학대로 보고 장기결석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는 가운데 장기결석 초등학생 중 실제로 의무교육 위반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없는 것이 밝혀져 말뿐인 의무교육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장기결석 초등학생이란 7일 이상 학교를 결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68조는 ‘자녀가 6세가 되는 날이 속한 해의 다음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도록 취학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