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09. 3. 19. 선고 2009노266 판결【사기】 소송대리인 박준상 변호사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09.1.12. 선고 2008고단4252 판결전문부산지방법원제4형사부판결사건 2009노266 사기피고인 최△준(580827-*******), 고무장갑 도소매업자주거 부산 ○○구 ○○동3가 19-9 ○○아파트 404호등록기준지 부산 ○○구 ○○동4***-1항소인 피고인검사 이효진변호인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박준상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9.1.12. 선고 2008고단4252 판결판결선고 2009.3.19.주문원심판결을 파기한다.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유1. 항소이유의
업무방해죄의 객체가 되는 업무의 내용이 사실상 보호가치의 정도가 상당히 약하여 과연 업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사안이었습니다. 그 결과 미합의, 미변상에도 불구하고 선고유예.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 7. 7. 선고 2008고정2015 판결【업무방해】 소송대리인 박준상 변호사 전문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사건 2008고정2015 업무방해피고인 김△희(49XXXX-2XXXXXX), 무직주거 ○○시 ○○면 ○○리 평촌마을 231-1등록기준지 부산 ○○구 ○○동24-19검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 10. 19. 선고 2008고정994 판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소송대리인 박준상 변호사 전문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사건 2008고정9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피고인 박△필(80XXXX-1XXXXXX), 자영업주거 부산 ○○구 ○○동90-6 ○○아파트 203-1101등록기준지 충북 ○○군 ○○읍 ○○리 222검사 최형원변호인 공익법무관 박준상(국선)판결선고 2009.10.19.주문피고인은 무죄.이유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은 홍□관과 공동하여, 2008.3.8. 16:00경 부산 ○○구 ○○동73의 15에 있는 스파크 5층 비상계단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박◇원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0. 1. 20. 선고 2009고단674 판결【무고】 소송대리인 박준상 변호사 전문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사건 2009고단674 무고피고인 정△용(64XXXX-1XXXXXX), 무직주거 경남 ○○군 ○○면 ○○리 450-7등록기준지 경남 ○○군 ○○면 ○○리검사 이임표변호인 공익법무관 박준상판결선고 2010.1.20.주문피고인은 무죄이유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은 2006.8.경 ○○시 ○○ ○○아파트 ○○동 ○○호에 있는 김▲석의 집에서, 김♤한, 이×봉, 김▽재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김♤한, 이×봉, 김▽재에
식품에 이물질이 발견된 것을 이유로 거액의 금원을 요구하여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되었던 사안입니다. 혐의는 인정되었으나, 미합의, 미변상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대전지방법원 2011. 11. 10. 선고 2011고단1969 판결【공갈미수】 전 문대전지방법원판결사건 2011고단1969 공갈미수피고인 박○○, 건설업주거 서울 양천구등록기준지 전주시 덕진구검사 전철호변호인 변호사 박준상판결선고 2011. 11. 10.주문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임의경매에서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로 실체법상 사유(채무변제 등)를 주장할 수 있음이 강제경매와의 차이점입니다. 아래는 임의경매에서의 항고이유서 작성례. ============ 항 고 이 유 서 사 건 20**타경2**** 부동산임의경매 채 권 자 **농업협동조합 항고인(소유자) 임꺽정 항고인의 소송대리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귀원의 2012. 2. 13.자 보정명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항고이유를 개진합니다(항고인의 소송대리인은 위
법개정으로 인하여 단순 강제추행도 신상정보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되게 되었고, 아울러 그 죄질이 안 좋은 경우에는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고지명령까지 발령되게 되었습니다(다만, 법조문상에는 원칙적으로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같이 선고하되 예외적으로 이를 면제하게끔 되어 있으나, 전체 성범죄 중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경미한 단순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원칙이 공개명령 등의 면제고, 도리어 불법성이 현저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공개명령 등을 시행하는
[질의] 저는 과거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치고 나온 바 있습니다. 출소 후 5년이 지났는데(그 이후에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성폭력 강력범죄가 발생하면 형사가 저희 집 근처에서 상주하다시피 잠복하여 있거나 저희 집 주변을 중심으로 탐문수사를 벌이는 일을 거듭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느낄 정도입니다. 주변에서 들으니 복역 종료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실효가 되어
소 장 원 고 이의남 서울 **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준 상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4-13 블리스빌딩 4층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TEL: 02-598-1700, FAX: 02-598-1702) 피 고 **개발 주식회사 서울 **구 대표이사 방장수 제3자 이의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소외 푸성귀에 대한 공증인가 **종합
인터넷상에서 악성댓글 등으로 비방을 당한 경우 그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구하는 소장 작성례입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인터넷상 단순 욕설에 대한 판결례로서는 실무상 드문 편이지만, 청구액 전액이 인정되기도 하였습니다. ================== 소 장 원 고 피해자 서울 **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준 상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4-13 블리스빌딩 4층 피 고 욕설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