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산책, 업무사례

    체크 포인트> 1. 의뢰인이 해임되었던 것과 관련하여, 실제 해임사유는 A일 뿐임에도, 해당 언론사는 의뢰인의 해임사유가 A 뿐만 아니라 B에 관한 의혹도 포함된다고 허위 보도를 하였던 사안입니다. ? 2. 당시 다른 언론사들 모두 이에 관한 보도에 있어 그 해임사유를 A로 특정하고 있음에도 유독 상대방 언론사는 A, B를 해임사유로 적시하였고, 해당 기사가 사실과 다른 점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이에 대한 정정이나 삭제를

    [체크 포인트] 1. 상대방인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한 임대건물이 나중에 알고 보니 소방허가 등을 받기가 어려웠던 점을 이유로 들어,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계약의 취소를 구하면서, 의뢰인인 임대인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 및 임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였던 사안입니다. 2. 본 사무소에서는 위 소방허가 등의 문제의 경우,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특약상 허가 관련 사항에 관하여 임차인이 일체

    체크 포인트> 1. 채권자는 채무자인 의뢰인에 대하여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고, 의뢰인은 항소하였음. 2. 한편, 의뢰인과 채권자는 항소심 변론종결 후에 소송 외에서 서로 간에 채무를 탕감하고 강제집행을 금지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음. 3. 그런데 의뢰인과 채권자는 위와 같은 합의를 달리 위 항소심 법정에 제출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러한 합의를 알지 못하는 재판부에서는 그

    [체크 포인트] 1. 채무자가 수익자와 통모하여 허위의 가등기를 설정하였다면, 채권자로서는 가등기권자인 수익자에게 채무자를 대위하여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가등기 말소등기 청구를 하거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를 통해 직접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가등기 설정의 원인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대한 원상회복으로서 가등기 말소 청구가 가능함(무효인 법률행위도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 2. 사안의 경우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허위 가등기에

              체크 포인트> 1.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 중 1인에게 근저당 설정하여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하는 것은 사해행위. 2. 사해행위 일단 성립하면, 수익자는 악의로 추정되고, 선의의 항변에 대한 증명책임이 넘어오는데, 이것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움. 3. 사안의 경우에는 더욱이 의뢰인이 1차로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을 잡은 것을 사해행위취소로 말소시킨 전력이

    체크 포인트> 1. 의뢰인은 벤처 중소기업으로서, 상당한 노력과 비용의 투하를 통하여 건강음료 제품의 성분 및 휴대용 포장을 개발한 바 있음. 의뢰인은 영세한 사업규모로 인하여 해당 제품에 관한 OEM 생산을 큰 사업규모를 가진 피고 회사에게 맡기면서 의뢰인의 제품 생산 기계를 피고 회사의 공장에 위탁하였음. ? 2. 그런데 피고 회사는 이와 같이 의뢰인의 제품 생산

    체크 포인트> 1. 채무자 회사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자산인 근저당권을 채권자 중 1인인 피고에게 질권설정을 하여 주었음. 2. 해당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은 이미 경매가 상당히 진행되어 낙찰이 마쳐지고 배당기일까지 잡힌 상황이었음. 예정된 배당대로라면 우선변제권이 있는 근저당권에 질권을 설정받은 피고가 상당금액 돈을 회수하여 갈 수 있는 상황. 3. 의뢰인은 채무자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자인 동시에 채무자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