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산책, 업무사례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도, 긍정적 양형요소를 들어 선처를 호소한 사안입니다. 특히 양형기준표상 양형기준에 관한 의견,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필요성 등 강조. ================================ 변 호 인 의 견 서   사 건 *********** 강제추행 피고인 *** 변호인 변호사 박 준 상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의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다 음   1. 본건 공소사실

    1. 정식재판사건(20**고정***) *여기서의 불출석이란 소환장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를 의미. : 공판심리 중 피고인의 1회 불출석-> 공판기일 진행은 불가, 다음 기일로 연기하는 것이 통상적임. 다만, 증인신문의 경우로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출석하였다면, 공판기일 자체는 연기하되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기일 외 조사로서 증인신문을 시행하고 다음 기일에 그 증인신문조서를 피고인에게 열람, 확인시키는 식으로 실질적 진행이

    [질문] 헌법재판소에서 혼인빙자간음죄에 관하여 위헌결정을 하여 더 이상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유부남에게 속아서 그 남자가 유부남인 줄도 모른 채 교제하였고, 결혼하자는 말에 속아서 수차례 관계까지 하였다가 나중에 그 남자의 처한테 간통죄로 고소도 당하는 수모를 겪고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아무런 구제를 받지 못하는가요? [답변] 위헌결정의 효력은 혼인빙자간음죄의 형사처벌규정에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상대방이 사망하여 소송절차가 중단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상속인을 확인하여 이들에 대한 소송수계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재판부에서 이를 직권으로 해주지 않으므로, 우리가 스스로 상대방의 사망에 따른 상속관계(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관련 서류의 확인을 위한 문서송부촉탁 신청서 작성례입니다. =================== ? 문 서 송 부 촉 탁 신 청

    가해자가 미성년자여서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사건이 송치될 경우 피해자의 입장에서 해당 소년보호사건의 기록을 열람, 등사할 방법이 있는지 문제됩니다. ? 여기에는 다음의 2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 1. 소년보호사건의 피해자로서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 청구권 행사 ? : 다만, 소년법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얻어 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를 하도록 하고 있는바, 일반 형사사건(기소된 경우)에서의 피해자의 기록

    [질문] ?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전세금을 지급하였으나 아직 주택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송사가 생겨, 주택 인도도 못 받고 전세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지금이라도 취득할 수 있도록 임차권 등기명령의 신청이 가능한지요? ? ? [답변] ? 대법원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자체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권자의 자격에 있어 대항력을 갖추고

    [질문] 최근에 다가구주택 중 1개 호실을 임대하여 입주하였는데, 몇 달 지나서 건물 소유자가 바뀐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뀐 건물주가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하려고 하니 나가달라고 하면서, 전세금에 더하여 약간의 이사비 정도는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돈을 갖고 갑자기 다시 이사갈 곳을 구하기 어렵다고 항의하였으나, 바뀐 건물주는 이미 다른 호실의 임차인들도 이사 나가기 시작했다면서, 공사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