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산책, 업무사례

    1.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피고인의 동거녀)로부터 편취하였다는 금액 중 상당부분을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같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변호인이었던 필자는 강원랜드에 대한 사실조회(피해자의 카지노 이용여부, 이용일시, 이용금액 등)를 신청하였다.     2. 사실조회 결과   강원랜드 측에서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0(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을 근거로, 법원으로부터 압수, 수색 영장 등이 발부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에 민사소송의 상고를 제기함에 있어, 심리불속행 판결만큼이나 맥빠지는 것이 없습니다.   즉,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1) 원심 판결이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때, 2) 원심판결이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때, 3) 원심판결이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때,

    ★ 앞서 등기소 보정명령의 문제점에 대해 올린 게시물과 관련한 예규입니다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된 경우 건물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시행 2011.10.13] [대법원등기예규 제1367호, 2011.10.11, 일부개정] 대법원(법원행정처), 02-3480-1100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된 경우 건물대지에 대한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다음 절차에 의한다. 1. 매각허가 결정(경정결정

    ○ 민사와 달리, 형사사건에서 상소를 할 때 항소이유서나 상고이유서의 제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민사에서는 상고를 제외하고는 항소에서 달리 항소이유서 제출의 불변기간을 두고 있지 않음에 반하여, 형사의 경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달리 직권조사사항이 없는 이상) 결정으로 항소나 상고가 바로 기각되어 버립니다. 즉, 일단 기본적으로 불변기간의

    ○ 저희 사무소에서는 주로 송무 사건을 처리하기는 합니다만, 간혹 부동산 등기관련 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판결문의 집행을 위해 등기를 신청하거나, 기존 거래회사의 상업등기 등은 직접 도맡아 처리하기도 합니다. 간단한 등기업무의 경우 주로 사무소에 고용된 직원분들께서 처리하시게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법령이나 예규의 정확한 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도 해서, 그럴 때에는 물론 제가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 등기

    1. 문제의 소재   가. 염좌상, 타박상 등의 경우, 육안으로 상처가 확인되지 않고, 방사선 촬영 등에서도 병변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습니다(다만, 원칙적으로 방사선 촬영에서 나타난 주변 근육의 강직 정도에 따라 염좌상의 진단을 한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정확한 진단이 담보되기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따라서 많은 경우 의사는 환자 본인의 진술(문진)과 통증호소(촉진, 즉 환부에 접촉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