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산책, 업무사례

    임차인의 통상적인 사용에 따라 자연적으로 임차목적물이 소모되거나 더러워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기간 만료 후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통상의 원상회복 의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서울지방법원 1999. 9. 1. 선고 98가합44951 판결 참조).   다만,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임차목적물 사용, 현저한 관리의무 해태로 인하여 임차목적물이 소모되거나 더러워졌다면, 그에 대한 원상회복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일상에서 간혹

    1. 유사성매매 영업의 기준 가. 대법원 판례상 유사성교행위의 판단기준 : ‘유사성교행위’는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 내지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를 말하고, 어떤 행위가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행위자들의 차림새,

    간혹 이야기를 듣다보면,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위임했는데도, 변호사를 한 번도 못 만난 채 오직 사무장하고만 모든 이야기가 다 이뤄지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사건사무장에 의한 사건유치인 경우에 이런 일이 간혹 발생하는데요,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각종 문제점이 있습니다.   1. 승소의 전망 없는 소송을 종용 : 최소한의 지각과 양심이 있는 변호사라면, 패소가능성이 명백한 사안에

    형사사건은 인지사건과 고소사건으로 나뉩니다. 고소사건은 말그대로 고소인의 고소가 수사의 단서가 되어 처리되는 것임에 반해 인지사건은 고소 없이도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사건을 인지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 흔히 혼동하시는 것이 112 범죄신고와 고소인데 112신고받고 경찰이 출동하여 사건화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지사건이지 고소사건이 아닙니다.그런데 인지사건 처리 중에 간혹 경찰에서 사건을 실제보다 축소하여 보다 가벼운 죄명으로 수사해 나가는 때가 있습니다.예컨대,

    ◆ 많이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직접 지급이 원칙이며, 법률상 상계가 금지됩니다. 근로자를 소송대리하여 체불 임금/퇴직금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인 고용주들이 늘 하는 주장 가운데 하나가, 자기들도 오히려 해당 근로자한테 받을 돈이 있다는 것입니다(예컨대, 근로자의 불성실한 업무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청구라든지, 근로자 대신하여 근로자 부담분의 4대 보험료를 낸 것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라든지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