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산책, 업무사례

    서울고법 1980.4.7. 선고 79르180 제1민사부판결 : 확정 【혼인무효청구사건】 [고집1980(형특),393] -------------------------------------------------------------------------------- 【판시사항】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혼인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이익 【판결요지】 혼인신고된 상대방이 사망하여 그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위 혼인의 무효여부가 과거의 법률관계의 존부의 문제로 되었다 하더라도 현재의 법률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정당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고 민사소송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와 같이

    [질문]  젊은 시절 교제하던 사람이 임의로 도장 등을 만들어 혼인신고를 하였고, 나중에 헤어질 무렵 이 사실을 알게 되어, 혼인신고된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이혼신고서에 도장을 찍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여 협의이혼으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과 결혼하려 하니 종전의 혼인관계가 문제가 될지 몰라 혼인무효를 확인받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답변] 상대방 남자가 임의로

    [질문] 1대1 비공개 대화방에서 채팅을 하면서 제3자에 대한 험담을 하였습니다. 대화 상대방이 비밀을 지켜주겠다고 해놓고서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 제3자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가요?   [답변] 1대1 비공개 대화방에서 이야기한 것이라도 그 대화내용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것이라면, 그 대화상대자를 통한 전파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질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3년 전에 장남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은 전혀 상속을 받지 못하였는데, 장남에게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일각에서는 증여된 재산은 돌아가시기 1년 이내에 된 것만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답변]   민법 제1114조 전문은 피상속인의 사망 전 1년간에 행해진 증여가 유류분 산정대상인 상속재산에 모두 산입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1. 상속재산 처분이 아닌 경우 :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행위나 보존행위(예: 단기임대차 계약의 체결,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료 납부, 망인의 재산세 등 세금 납부)   :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한 이후의 처분행위(다만, 부정소비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   *관련 판례 :http://blog.naver.com/eobu/150163157620 채권자가 채무자의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했다

    변론을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에 의하여 이뤄지는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등) 결정의 경우 따로 소송비용 부담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하여 변론을 거치는 경우, 예컨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 임시적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나 명도단행가처분 등 단행적 가처분의 경우, 가압류이의소송, 가압류 취소소송의 경우에는 패소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