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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의 폭력 및 시댁이 스트레스로 인하여 의뢰인이 갑상선암에 걸리기까지 한 사건이었는데, 오히려 남편 측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그러한 폭행사실을 부인하고 의뢰인의 성격이상, 과소비, 남편에 대한 악소문 유포 등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했던 사안입니다.   남편의 주장에 대한 반박과 아울러 의뢰인 측에서도 반소를 제기하였고, 종국은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일정 금원을 위자료 조로 지급받고 혼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혼소송 중인 처가 허위고소를 하였으나, 무죄로 판명됨에 따라 그 반격으로서 이혼소송의 반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그 주된 취지는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처의 정신질환은폐, 가사소홀, 허위고소 남발 등에 있으므로, 처의 귀책사유를 원인으로 이혼하고, 오히려 처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반 소 장    원고(반소피고) 박 ○ ○(?????? - ???????) 등록기준지: 서울 주 소: 서울

    변 호 인 의 견 서   사 건 2010노*** 상해 등 피고인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다 음 1. 피고인의 변소 요지 가. 피고인은 본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혼인 기간 동안 일체의 언쟁이나 부부싸움이 없었던

    1심에서 감사 임무해태 책임이 일부 인정되자, 상대방은 1심 가집행 판결의 집행 내지 고율의 지연손해금 누적을 회피하기 위하여 가집행에 따른 변제공탁을 하였습니다(판례상 가집행을 피하기 위한 변제공탁은 확정적인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공탁을 한 자는 다시금 항소를 제기할 수 있고, 항소심에서 승소할 경우 이미 지급한 공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확정적인 변제공탁이 아니기에 악의의 비채변제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불가의 법리가 적용되지

    소액사건이지만 병원 내 MRSA 감염에 따른 의료과오를 추궁한 사안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 측에서는 의료과오와 관련하여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환자 측이 청구하는 금액이 그리 거액이 아닌데다가 자기들의 책임여지가 어느 정도 드러난 사항에 있어서는 합의에 나서는 때가 많습니다.   본건에서도 조정신청을 통해 해당 병원 측의 과실 부분을 충분히 피력하게 되자, 의료기관 측에서

    피고들이 관련 형사사건 무혐의 처분을 근거로 자기들의 책임을 극력부인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상법상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논거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한 서면입니다.     본 업무사례의 종국(감사 손해배상책임 인정)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관련 형사사건의 불리한 결과가 민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청구원인의 구성을 어떻게 하고, 해당 형사사건의 판단의 오류를

    다소 흥미로운 사안입니다만, 의뢰인(원고)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가 해당 소송에서 상계항변의 취지로 자기도 손해배상을 받을 것이 있다고 주장한 후, 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에 위 상계항변에서 주장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기초로 별도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자기 주소지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금전추심소송의 경우 채권자 주소지 관할법원도 관할권이 있음), 이에 피고는 그 응소를 위하여 자기 주소지인 광주에서 서울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