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는 대환대출은 형식상으로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형성시키는 것이지만, 그 실질에 있어서는 변제기 유예에 불과하므로, 보증인이 대환에 의한 주채무 및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하여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서울지법 1991.3.14. 선고 90가합2845 제42부판결 : 확정 【지연손해금】 [하집1991(1),37] -------------------------------------------------------------------------------- 【판시사항】 신규대출형식에 의한 이른바 "대환"의 경우 기존채무를 위한 담보나 보증채무의 존속 여부 【판결요지】 은행이
의뢰인이 직접 창작한 캐릭터 디자인을 상대방이 도용하여 의류를 제작했던 사안입니다. =============================== 소 장 원 고 고 고 고(??????-???????) ?? ??? ??? ????? ???????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준 상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4-13 블리스빌딩 4층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TEL: 02-598-1700, FAX: 02-598-1702) 피 고 나 나 나 ?? ?? ???? ??? ?????? (H.
언론사의 오보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사안입니다. 오보가 나간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기는 힘들었으나, 기사 보도 경위 및 기타 제반사정을 근거로 그 책임의 제한을 주장하였습니다. ============================================= 답 변 서 사 건 2010가합????? 손해배상(기) 원 고 다나주 피 고 2. 주식회사 *****, 4. 주식회사 *****, 5. ******
[질의] 제가 종전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집혱유예 기간에 있던 중에 사기죄를 범하여 다시 기소되었습니다. 이번에 사기 사건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는데, 종전 범행의 집행유예기간은 지난 상태입니다. 피해자랑 합의를 하는 등 정상참작을 받을 자료를 잘 만들어가면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 다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가요? [답변] 집행유예의 결격사유를
의뢰인은 회사 직원식당을 운영하는 분이었는데, 회사가 직원식당 계약기간의 만료, 연체차임 누적 등을 이유로 명도 청구를 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원식당 계약기간 만료의 점과 관련하여 의뢰인과 회사 간의 계약관계가 직원식당위탁운영계약으로 되어 있으나 그 실질이 상가임대차이기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묵시적 갱신이 인정됨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연체차임 누적과 관련해서는 회사가 중간에 임대인 지위를 양수받아 들어온 것이기
의뢰인이 무릎 골절을 당해 수술을 받았는데, 병원 측의 과실로 인하여 뼈가 붙지 않아(불유합) 피해를 보았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병원 측은 해당 불유합의 원인이 의뢰인이 수술 후 안정을 제대로 취하지 않고 흡연이나 무리한 운동을 해서 스스로 뼈가 벌어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는 수술 직후에 이미 부러진 뼈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상당 간격 벌어진 것이
의뢰인의 부친이 서모와 이혼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건강상 인지 장애로 인하여 협의이혼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도 이혼에 동의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굳이 재판이혼으로 갈 필요까지는 없었고, 그에 따라 이혼조정신청을 통해 1회 기일에 조정을 성립시킴으로써 사건을 종결시킨 사안입니다. 이미 이혼 조정에 관한 사전 협의가 있었던 이상, 이혼사유에 관하여 장황하게 쓸 필요는 없고, 대신에 조정 조항의
의뢰인의 남편이 폭력을 행사해 의뢰인을 집에서 내쫓은 후에 임대인한테서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임대보증금을 남편이라고 하면서 가로채고, 다시 의뢰인이 사는 집을 알아내 찾아가서 행패를 부려 내쫓은 후 또 임대보증금을 계속 가로채는 등 기구한 사건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건에서는 임대인이 의뢰인과 남편 중 누가 정당한 임차인인지, 또는 공동임차인인지 알기 어렵다면서 임대보증금을 채권자 불확지 공탁을
검찰에서 제공하는 기록 열람, 등사 매뉴얼인데, 기록보존사무규칙 등의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를 잘 해 준 것 같습니다. 참조하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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