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의 토지가 자녀 중 1인에 의해 임의로 소유권이 넘어간 것을 회복하고자 의사무능력 무효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한 사안인데, 성년후견인 지정도 받기 전에 무리하게 소송진행하였다가 소송대리권 흠결(의사무능력인 치매노인으로부터 적법한 소송위임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유로 소가 각하되었다는 이야기를 상담자로부터 들었습니다;;재판부가 성년후견인 지정에 의한 소송대리권 추인까지 안 기다려 준 것이지요... 흥미로운 것은 이 경우 소송비용부담
목포교도소 접견 후기;;1. 우선 목포역에서 엄청 멀다. 20킬로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택시타면 미터기 안 키고 무조건 2만원 받음;; 그리고 완전 시골길로(근처가 일로'읍') 휴양지 온 것 같음.2. 다른 구치소와는 달리 교도관이 데리러 올 때까지 정문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데 대기실에 무슨 목욕탕마냥 락커가 있어 금지품인 휴대폰등을 두고 가야 함.3. 자세히는 못봤지만 접견실 자체가
소송수행을 하다 보면 내가 해당 사건에 들인 시간 및 노력의 질과 양에 비하여 송구스러울 정도의 고평가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이건 좀 억울하다 싶을 정도의 불만을 듣기도 한다. 결국 양자를 +, -하면 대체로 0으로 수렴할 듯 하기에,'땀은 정직하고, 노력만큼 결실을 맺는다'는 인류 최대의 신앙은 내 안에서도 여전히 살아 있는 셈이다. 오늘 의뢰인 가족으로부터 사건수행과
전문가의 눈과 귀는 예리했다.모 s/w업체 소속된 의뢰인은 내가 그로부터 구술된 사건의 사실관계 및 쟁점을 wording했던 장면을 회상하면서,내가 키보드 자판을 두드리는 소리가 남다르게 부드럽고 불필요한 힘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으며,좋지도 않은 키보드(그렇다, 개업당시 비용을 깨알같이 아끼려고 의뢰인에게 보이는 모니터만 s사의 고가품으로, 키보드는 d사의 저가형으로 했는데, 그게 그의 눈을 피해가지 못했다)를 갖고 wording을 잘 하고
소송을 한다는 것은 어떤 생명을 돌보는 것(의뢰인을 돌본다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소송 자체를 동/식물을 기르고 돌보는 것처럼 자주 살펴야 한다는 의미)과 같아 보인다.그래서 자주 들여다 보고 공을 들이고 볕을 쬐어주고 물을 대주면, 필히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특히 여러 사건을 같이 진행하게 될 때 이런 문제에 유의해야 한다), 그
페르마: 수학에서 페르마의 정리로 유명한 페르마는 사실 주업은 판사(!)였고 수학은 취미로 했다고 한다.수학에 있어 정규 코스를 밟은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일단 아마추어로 분류할 법하지만,그 탁월성에 있어서는 당대의 수학자들을 넘어섰고, 결정적으로 그 유명한 페르마의 정리를 남김으로써 수학자들에게 캡굴욕을 선사했다!...즉, 페르마의 정리의 증명에 관하여, 자신은 이미 증명을 했다면서 다만 그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응?! 어디서 많이 들어본;;)고 했으니,
전에 어떤 법조인 분이 "나는 돈받은만큼만 일할 것이다"고 당당히 말했다는 것을,직접은 아니고 전문(hear say)으로 들은 적이 있다.당시에는 그래도 변호사의 본질이 장사꾼보다는 '다른 면'에 있지 않나 생각했었기 때문에, 자연히 그런 발언을 한 사람을 폄하하여 생각했었고, 나 자신은 그런 것과 거리가 멀다고 여겼었다.개업 후, 얼마를 버니 마니 숫자로 치환된 pride가 가장 우선시되는 듯 하고, ...내가
부산에서 법무관 3년 마치고 바로 개업을 할 때, 나도 처음에는 그곳에서 개업할 줄로만 알았었다.그러나 왠걸, 실제 개업하게 된 사무실은 서울에서 갑툭튀;같은 건물에서 벌써 4년째인데(최근 층은 변동이 있었다), 이웃 사무실의 나이많은 사무장 분은 날 만날 때마다 개업초기부터 현재까지 타관벽지에서 고생한다고 이야기한다-하지만 난 원래 서울이 고향이고 그 사무장 분에게도 분명히 말했었는데, 나이드신 분들이 남의 말
먹는 것을 엄격히 가리도록 하는 종교적 계율이, 개신교에 이르러서는 상당히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되는 면이 있다(다만 일부 종파에 따라 금주 등을 강조할 따름이고, 다수의 개신교인들은 먹는 것, 마시는 것에 크게 개의치 않거나 적당히 타협한다). ..간디 자서전 중에는 간디가 힌두교 신앙을 지키려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의사의 권고에 따른) 우유섭취를 거부하는 장면이 나온다. 결국 우유대신 산양의
어제 꿈을 꿨는데, 내가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나온 상황에서 꿈이 시작되었다;;;영장이 나왔다면 실질심사가 있었다는 것이 되고, 그렇다면 유치장에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영장발부 소식을 들었어야 절차에 맞는데, 꿈에서는 왜인지 자택에서 소식을 들었으나, 꿈 속에서는 그런 설정상의 오류를 파악할 정신적 여력이 없었다..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양형기준에 따른 예상형량-무기 또는 최소 15년 정도로 생각되었다-을 따져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