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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포인트> 1.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근저당을 설정하여 준 시점이 채무승인을 한 때가 되어 시효가 중단되므로, 그 다음날부터 소멸시효 기산이 됩니다. 2. 채무자는 의뢰인인 채권자가 소멸시효 만료시점에 임박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는 다른 별건 분쟁에 관한 보복의 의도에서 한 것이므로,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에 해당된다고 항변하였으나, 권리남용이란 자신에게 이익이 없이 오로지

    체크포인트> 1. 채무자가 자신의 책임재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설정하는 것도 일정한 경우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2. 가등기에 기하여 이미 본등기까지 행하여졌다면, 가등기 및 본등기 전부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서 각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하게 됩니다.  3. 아래 사례에서는 채무자에 대한 약정금 청구 및 수익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병합된 청구형태입니다. 채무자 및 수익자에

    체크포인트> 1. 중학생인 가해소년들이 피해아동에 관한 성폭력비행을 한 사안이었습니다. 해당 가해소년들은 만 14세 미만이기 때문에 형사미성년자로서, 다만 소년법상 촉법소년으로 인정되어 가정법원의 소년보호처분절차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2. 피해아동의 피해가 심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본 사무소에서 위 가해소년들과 그 감독자인 부모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 가해소년들의 경우 중학생 정도이면 통상 판례가 최소한의 책임변식지능을 인정하기

    체크포인트> 1. 의뢰인에 대하여 상대방들이 명예훼손, 업무방해, 상해 등을 이유로 형사 및 민사손해배상을 청구해 왔던 사안입니다. 2. 상대방 원고가 총 4명이었는데, 1. 법인(2,000만원 청구), 2. 법인 대표(1,000만원 청구), 3. 4. 각 직원(각 500만원 청구)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청구원인은 모두 위자료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본 사무소에서는 법인의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한 감수성이 없기 때문에 위자료

        ★ 야간, 휴일 상담 가능(02-598-1700, 무료전화상담) ★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발견과 관련해서는 신용정보호회사의 이용, 재산조회 제도의 이용이 있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제한적(주로 부동산, 차량)이고, 후자는 재산명시신청까지 마친 다음부터 비로소 이용이 가능하여 시기적으로 늦으므로, 아래에서는 이러한 신용정보회사 이용 등 외에 채권자 입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tip을 소개한다. 이것들은 꼭 어떠한 용역(소위 '심부름 센터'

  [체크포인트] 1.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식당을 권리금 양도양수하였는데, 이후 상대방은 매출부진을 들면서 의뢰인이 현금매출 등을 조작하였고, 사실과 다르게 순이익을 기망하여 권리금을 편취하였다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온 사안입니다. 2. 당시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하여 사기죄 형사고소도 제기하였는데, 이에 관하여는 본 사무소에서 변론활동을 수행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아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 3. 상대방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는,

  [체크 포인트] 1. 언론사가 의뢰인이었던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의 보도내용이 허위내용의 기사이기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한다는 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켜 1심에서 전부 승소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상대방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도 대부분의 청구를 기각되게 하였고, 다만 항소심에서 추가된 반론보도 청구 중 극히 일부만이 인정되었을 뿐입니다. ===================      

    체크 포인트> 1. A호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공사 중이라서 점유를 이전받은 적이 없었음. 판례는 처음에 점유를 하였다가 나중에 점유를 상실한 임차주택의 경우에 대하여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그러나 처음부터 점유를 하지 못한 임차주택에 대하여는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듯하고, 학설상으로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갈리며, 하급심 판결 중에는 처음부터 점유를 한 적도 없는 임차주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