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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손괴죄 무죄 선고 사안(술집에서 갇혀서 탈출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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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손괴죄 무죄 선고 사안(술집에서 갇혀서 탈출 시도)
[승소사례]손괴죄 무죄 선고 사안(술집에서 갇혀서 탈출 시도)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잠이 들었다가, 그 문이 바깥에서 잠긴 탓에 거기서 벗어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문 등을 부순 것이 문제되었으나,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로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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