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채권가압류 채권자가 집행권원 취득한 때, 그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무효)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청구이의】[공2002.6.15.(156),1256]

판시사항

[1] 채권양도를 받았으나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나 승낙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사이에 양도된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그 채권양도의 효력

[2] 채권가압류 후에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채권가압류결정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채무명의를 취득하는 경우, 그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무효)

재판요지

[1]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할 것이고,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할 것이며, 가압류된 채권도 이를 양도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 할 것이나, 다만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채권을 양도받았으나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나 승낙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사이에 양도된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2]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일 뿐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다. 왜냐하면 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에 대한 그의 채권이 가압류되어 있다 하더라도 채무명의를 취득할 필요가 있고 또는 시효를 중단할 필요도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또한 소송 계속 중에 가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에 이를 이유로 청구가 배척된다면 장차 가압류가 취소된 후 다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반하여 제3채무자로서는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있더라도 집행단계에서 이를 저지하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3] 채권가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은 본안소송에서 가압류채권자가 승소하여 채무명의를 얻는 등으로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권가압류결정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채무명의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는 무효가 된다.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1.07.25 2000나21466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1984,520)

[2]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8다카25038 판결(1988,189),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1992,1037),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2615 판결(공1988, 168)

[3]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6다25692 판결

따름판례

대법원 2005.11.10 선고 2005다41818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4.13 선고 2005가합7106 판결

참조법령

[1] 민법 제449조,제450조,민사소송법 제709조 제3항

[2] 민법 제449조,민사소송법 제709조 제3항

[3] 민법 제449조,민사소송법 제709조 제3항

전 문

【원고,상고인】 도구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교림)

【피고,피상고인】 조춘백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종태)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 1. 7. 25. 선고 2000나2146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

가. 원고는 1998. 2. 15. 소외 박임석에게 구미시 인의동 인동구획정리지구 21블록 2롯트 승일상가 3층 사무실 20평을 임대보증금 3,000만 원, 임대기간 2000. 2.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박임석은 1999. 4. 26. 원고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 중 금 2,000만 원을 피고에게, 나머지 금 1,000만 원을 소외 조신흥에게 각 양도하였고, 원고는 박임석과의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제3자에게 위 사무실을 임대하여 그로부터 수령한 임대보증금으로 피고 및 조신흥에게 위 각 양수금액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함으로써 위 각 채권양도를 승낙하였으나, 위 위임장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고 달리 확정일자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다. 박임석의 채권자인 소외 인동농업협동조합(이하 ‘인동농협’이라 한다)은 1999. 10.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이하 ‘김천지원’이라 한다) 99카단2729호로 청구금액을 금 37,338,031원으로 하여 박임석의 원고에 대한 위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하였고, 위 가압류결정은 같은 달 9.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며, 소외 인동새마을금고(이하 ‘인동금고’라 한다) 역시 같은 해 11. 3. 김천지원 99카단2992호로 청구금액을 금 33,938,585원으로 하여 위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하였고, 위 가압류결정은 같은 달 5.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이에 피고는 1999. 11. 30. 원고를 상대로 하여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99가소24977호로 위와 같이 양도받은 보증금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0. 1. 13. 원고의 불출석에 의한 의제자백에 따라 승소판결을 받았다.

마. 한편, 인동금고는 박임석을 상대로 하여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00차65호로 32,142,201원 및 그 지연손해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을 하여 2000. 1. 13. 이를 인용하는 지급명령을 받아 같은 해 2. 2.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자, 같은 해 5. 22. 이에 기하여 김천지원 2000타기457호로 위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00. 5. 23.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바. 이에 원고는 2000. 6. 16. 위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등이 경합되었음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에 따라 김천지원 2000타기599호로 위 보증금 3,000만 원을 공탁한 후 공탁사유신고를 하였고, 위 공탁에 따른 배당절차에서 김천지원은 2000. 7. 20. 피고 및 조신흥을 배당에서 제외하고 인동농협과 인동금고에게 각 채권액에 따라 안분배당을 하였다.

사. 그 후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확정판결을 채무명의로 하여 김천지원 2000타경8136호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00. 6. 29. 그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양도받은 채권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 가압류권자인 인동금고가 박임석에 대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으므로 원고가 이중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박임석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전액 공탁한 결과 피고에 대한 판결금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양수금소송사건의 판결상의 채권이 원고의 박임석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판결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그 판결상의 채무를 직접 부담하는 것이고, 원고 주장의 공탁은 원고가 제3채무자로서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에 따라 채권가압류 등의 경합을 이유로 한 집행공탁이므로 그 공탁으로 인한 채무변제의 효과는 그 채무자인 박임석에 대하여만 미칠 뿐 피고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공탁에 의하여 위 판결에 의한 원고의 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할 것이고,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할 것이며, 가압류된 채권도 이를 양도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 할 것이나, 다만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참조), 이는 채권을 양도받았으나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나 승낙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사이에 양도된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일 뿐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다. 왜냐하면 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에 대한 그의 채권이 가압류되어 있다 하더라도 채무명의를 취득할 필요가 있고 또는 시효를 중단할 필요도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또한 소송 계속중에 가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에 이를 이유로 청구가 배척된다면 장차 가압류가 취소된 후 다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반하여 제3채무자로서는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있더라도 집행단계에서 이를 저지하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위와 같은 채권가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은 본안소송에서 가압류채권자가 승소하여 채무명의를 얻는 등으로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권가압류결정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채무명의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는 무효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1. 13. 선고 96다25692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박임석의 원고에 대한 보증금채권의 일부를 양도받았으나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 또는 승낙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사이에 인동금고 등이 위 보증금채권 전부를 가압류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가압류에 의하여 제한받은 상태의 채권을 양도받게 되었다 할 것이고, 이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그 후 인동금고가 박임석에 대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나아가 원고가 채권가압류의 중복 등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을 한 결과 그 공탁금이 가압류채권자들에게 배당되기까지 하였으므로 이로써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는 확정적으로 효력을 잃게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이를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위 확정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분명히 가압류에 의하여 제한된 채권양도에 관한 법리 및 양도채권의 대항력 또는 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상고이유 제1점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강신욱(주심)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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