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이 전 남편과 언쟁을 하게 되어 폭행을 당하게 되었는데, 경찰이 출동하자 전 남편이 자기도 맞았다고 쌍방 폭행으로 몰아가 상해죄로 기소되었던 사안입니다.


 


◆ 피고인 입장에서는 전 남편과의 불화로 가정도 파탄된 상황에서 상해범으로 몰려 벌금까지 물게 되었으니, 참 억울한 상황이었는데, 다행히도 증거조사 결과 전 남편이 상해진단서를 끊을 때, 경찰서에서 진술할 때, 법정에서 진술할 때마다 진술이 각기 번복되는 등 그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이 드러나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