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점포 권리 문제를 두고 상대방과 시비가 되었는데, 혹여나 문제가 생길까봐 상대방이 덤벼들어 폭행을 가할 때에도 도리어 손을 뒷짐지고 서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 그럼에도 막상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자, 상대방과 그 일행은 피고인이 그 친구와 함께 자기들을 집단폭행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여 공동상해죄로 기소되었던 사안입니다.


 


◆ 다행히도 증거조사를 통하여 상대방 측의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되었고, 더욱이 상대방이 피고인에게 맞아 치아 부위에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이전에 그 비슷한 부위의 치아에 치과진료를 받은 기왕증의 흔적까지 밝혀져, 결국 무죄가 선고, 그 억울함이 밝혀졌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