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의 사례에 계속 이어지는 서면입니다. 동 사안은 갑회사가 제작한 제품설명서를 을회사가 그대로 복제하여 사용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 사안이나, 해당 제품설명서 자체가 창작성이 결여되어 있고, 그 설명서 중 일부는 알고보니 갑회사에 저작권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등 사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갑회사의 청구 내용은 실제 종결된 결과에서는 대부분 감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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