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전부 주점 주인과 잘 알고 지냈던 사이이고, 종종 외상술을 얻어 마시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주점 주인이 영업이 잘 안되고 동네 다른 건달들이 종종 와서 행패를 부리면서 영업을 어렵게 하자, 이들을 고소하는 가운데 막판에 주점 주인과 언쟁이 있었던 의뢰인까지 같이 엮이게 되었던 사안입니다.


 


◆ 그런데 의뢰인은 이전에 피해자와 돈 거래관계도 있었고, 의뢰인이 외상술을 마셨다는 시점이 오히려 피해자가 의뢰인으로부터 협박성 발언을 들었다는 때보다 앞서고, 다른 증인의 증언에 의할 때에도 달리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공갈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