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례] 사해행위 취소 소장 작성례(무자력 채무자의 비교적 소액의 금전증여에 관한 취소를 구하는 경우)

소 장

원 고 ???

** *** **** ***-**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준 상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4-13 블리스빌딩 4층

(TEL: 02-598-1700, FAX: 02-598-1702)

피 고 ???

*** **** ***** **** ***

사해행위 취소 등 청구의 소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예비적 청구취지

1. 소외 ■■■(*******-*******)의 피고에 대한,

가. 2010. 4. 25.자의, 2010. 7. 1.자의 각 금 1,000,000원의,

나. 2010. 8. 15.자의 금 600,000원의,

다. 2010. 9. 28.자의 금 500,000원의,

라. 2010. 11. 22.자의 금 1,500,000원의,

마. 2010. 12. 29.자의 금 200,000원의,

바. 2011. 5. 2.자의, 2011. 5. 31.자의, 2011. 6. 30.자의, 2011. 8. 30자의 각 금 600,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간 관계

가. 원고는 소외 ■■■에 대한 금전채권자(채권액: 금 10억원)입니다.

나. 피고는 소외 ■■■과 과거 잠시 교제하여 약혼을 하였다가 파혼한 자로서, 소외 ■■■으로부터 합계 금 720만원을 대여금 또는 증여금조로 지급받은 사람입니다.

2. 원고의 소외 ■■■에 대한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원고는 2008. 7. 8. 소외 ■■■에게 금 10억원의 보관을 맡긴 바 있고, 2010. 7. 8. 소외 ■■■으로부터 위 금원을 반환받기로 한 바 있습니다.

나. 그런데 실제로는 소외 ■■■이 위 금 10억원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보관했던 것이 아니라, 임의로 자기의 개인사업 내지 주식투자 등에 탕진하여 이를 횡령했던 것입니다(갑 제1호증 ■■■ 2011. 10. 15.자 이메일 참조). 원고가 위 금 10억원의 반환을 요청함에 따라, 소외 ■■■은 우선 원고에게 그 변제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면서, 2011. 6. 8. 위 금 10억원에 관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원금 10억원, 변제기 2011. 12. 31., 이율 연 12%), 이에 대하여 공증인가법무법인 *** 증서 2011년 제***호로 강제집행인낙부 공정증서를 발급받은 바 있습니다(갑 제2호증 공정증서 정본 참조).

다. 그러나 소외 ■■■은 위 공정증서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위 금 10억원의 변제를 하지 못했고, 원고는 2011. 10. 10. 소외 ■■■을 횡령죄로 고소하였으나(갑 제3호증 고소장 사본 참조), 소외 ■■■이 구속될 경우 오히려 더욱 변제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여 고소취하 하였습니다(갑 제4호증 불기소 이유서 사본 참조).

라. 따라서 원고는 소외 ■■■에 대하여 2008. 7.경부터 이미 위 금 10억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가지고 있었다 하겠습니다.

3. 소외 ■■■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대위행사(주위적 청구원인)

가. 소외 ■■■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존재

1) 소외 ■■■은 교제 중이던 피고로부터 피고 주거지 월세를 내는 데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에게 2011. 5. 2., 2011. 5. 31., 2011. 6. 30., 2011. 8. 30 각 금 60만원씩을 대여하는 등 아래 표와 같은 내역으로 피고에게 합계 금 720만원을 대여한 바 있습니다(갑 제5호증 금융거래내역 사본 참조, ‘** 렌트 보조’라고 이체 내역에 표시됨). 대여 조건은 변제기한을 따로 명시하지 않고, 이자는 없이 원금만을 상환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대여금 내역>

2) 소외 ■■■과 피고 사이에 위 대여금에 관하여 따로 차용증 등 처분문서는 존재하지 않으나, 대여금의 반환을 촉구하는 소외 ■■■의 이메일에 대하여 피고가 답장을 보내면서, “(…) 내가 여유가 있으면 돈 붙여주겠지만… 지금은 여유가 없네… (…) 여유가 생기면 꼭 갚아줄테니까.. 걱정하지마.. (…)”라고 기재하여 자신의 대여금 반환의무를 자인한 바 있습니다(갑 제6호증 피고 이메일 참조).

나. 소외 ■■■의 무자력 상태

1) 소외 ■■■은 그 소극재산으로서 ①원고에 대한 위 준소비대차상 차용금 반환채무 금 10억원, ②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상당액(갑 제5호증 금융거래내역 사본 참조, 원고는 대략 금 9,000만원 정도로 추산하나, 실제 정확한 금액은 소외 ■■■에 대한 추후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밝히도록 하겠습니다)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반하여 소외 ■■■의 적극재산으로 파악되는 것은 *** *** *** ******* **** 답 2840㎡의 1/3지분 금 65,888,000원(갑 제7호증 부동산 등기부 등본, 갑 제8호증 개별공시지가 조회 각 참조)이 사실상 유일합니다(소외 ■■■은 원고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금 10억원을 전부 소비하여 달리 남겨두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3) 따라서 소외 ■■■은 현재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에 있다 할 것입니다.

다. 원고의 채권자 대위권 행사

원고는 소외 ■■■에 대하여 상기 피보전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소외 ■■■은 현재 무자력으로서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바, 원고는 소외 ■■■에 대한 금전채권자로서 소외 ■■■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대여금 채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본건 소제기를 통하여 소외 ■■■의 피고에 대여금 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 하는바, 본래 이행기의 정함이 없었던 소외 ■■■의 대여금 채권은 원고의 본건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통해 그 행사시점으로부터 이행기가 도래한다 할 것이고, 피고는 대위채권자로서 그 대여금의 수령권한이 있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720만원 및 그에 대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4. 소외 ■■■의 사해행위(예비적 청구원인)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

앞선 항목에서 서술한 바와 동일합니다.

나. 소외 ■■■의 무자력 상태

주위적 청구원인 항목에서 서술한 바와 같습니다.

나. 소외 ■■■과 피고 간의 본건 사해행위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소외 ■■■과 자신 사이에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없는 것을 들어 소외 ■■■이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의 성격을 대여금이 아닌 증여금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예비적 청구원인으로서, 설령 소외 ■■■이 피고에게 지급한 위 금 720만원이 대여금이 아닌 증여금이라 하더라도, 이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행하여진 증여행위로서 사해행위가 되어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대상이 됨을 주장합니다.

2) 본건에서, 소외 ■■■은 이미 2008.경부터 10억원 초과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원고로부터 10억원의 금원을 위탁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를 전부 소진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른 뒤, 피고에게 위 금 720만원을 지급했던 것으로, 그것이 피고의 예상되는 주장처럼 증여금이라면 그 자체로 사해행위가 된다 하겠습니다.

라. 채무자 및 수익자의 악의

소외 ■■■의 위 각 금원지급행위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행한 증여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할 것입니다. 더욱이 소외 ■■■은 2010. 4.경 교제 중인 피고에게 자신에게 15억원의 빚이 있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음을 밝힌 바 있으나, 피고는 자신의 친척(고모, 고모부 등을 언급)이 상당한 자산가이기에 친척들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이야기까지 하였는바, 피고는 위 금 240만원의 지급이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금원지급임을 명백히 알고 있었다 할 것입니다. 실제로 피고는 원고와 SMS 메시지로 소통하는 가운데 “2010년도 야기했어요.. 10억 빚 있다고.. (…)”라고 진술하여 스스로도 소외 ■■■의 채무초과 사실을 알고 있음을 자인한 바 있습니다(갑 제9호증 피고 문자 메시지 화면 참조).

마. 피고의 원상회복 의무

이상과 같이 소외 ■■■의 피고에 대한 위 각 금전지급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에 의한 원상회복(가액반환)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원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5. 결 론

원고는 귀원께서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셔서 본건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 2011. 10. 15.자 이메일

1. 갑 제2호증 공정증서 정본

1. 갑 제3호증 고소장 사본

1. 갑 제4호증 불기소 이유서 사본

1. 갑 제5호증 금융거래 내역 사본

1. 갑 제6호증 피고 이메일

1. 갑 제7호증 부동산 등기부 등본

1. 갑 제8호증 개별공시지가 조회

1. 갑 제9호증 피고 문자 메시지 화면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송위임장 1통

2012. 11. 26.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준 상

서울중앙지방법원 귀 중